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인데, ETF는 왜 배당소득으로 과세될까요?

일반적인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매매하여 발생한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ETF는 상품 유형에 따라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이 비과세이지만,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나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는 과세방식이 다릅니다.

특히 레버리지 ETF는 실제 매매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세법상 과세대상 배당소득이 다를 수 있으며, 과세대상 금액은 다른 이자 및 배당소득과 합산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 주식과 ETF의 과세방식이 다른 이유, ETF 유형별 매매차익 과세,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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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개인투자자가 일반 증권계좌에서 ETF를 거래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국내 상장주식의 가격 움직임을 추종하는 일반적인 주식형 상품을 의미합니다.

반면 국내 주식지수를 추종하더라도 파생상품을 활용하는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는 일반적인 국내 주식형 ETF와 세금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또한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지만, 미국 등 해외 거래소에 직접 상장된 ETF의 매매차익은 해외주식과 같이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위 표는 일반적인 개인투자자의 장내 매매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ETF 분배금은 별도로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ISA와 연금계좌 등은 과세방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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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TF는 주식처럼 거래하는데 왜 배당소득세가 발생할까요?

ETF는 증권시장에서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지만, 세법상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합니다.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익은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 및 평가손익은 일정한 요건에서 집합투자기구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반면, 해외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 ETF는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도 분배금에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이 비과세라고 해서 해당 ETF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이 비과세인 것은 아닙니다.

ETF를 보유하면서 지급받는 분배금은 원칙적으로 배당소득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국내 주식형 ETF도 매매차익과 분배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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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TF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나 채권형 ETF 등 과세대상 ETF를 매도하면, 일반적으로 다음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① 실제 매매차익

매도가액에서 매수가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② 보유기간 중 과세표준기준가격(이하 과표기준가격) 증가분

ETF를 보유하는 동안 세법상 과세대상 이익을 반영한 기준가격의 상승분입니다.

일반적인 보유기간 과세 대상 ETF는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위 금액은 원천징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매매차익이 1,000만원이더라도 세법상 과세대상 배당소득이 반드시 1,000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해당 배당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연말 기준 다른 이자 및 배당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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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도 세금이 발생할까요?

국내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는 일반적인 국내 주식형 ETF와 달리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매매차익 전체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는 주식뿐 아니라 선물 등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수익률을 추종합니다.

이 중 일정한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장내파생상품에서 발생한 매매 및 평가손익은 세법상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ETF 가격이 상승했더라도 과표기준가격은 거의 변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격이 다르다면?

레버리지 ETF를 1,000만원에 매수하여 1,500만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실제 투자수익은 500만원이지만, 과표기준가격 증가분이 100만원이라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반대로 과표기준가격 증가분이 0원이라면 실제 매매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는 실제 매매차익과 세법상 과세대상 배당소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과표기준가격은 어디에서 확인할까요?

과세표준기준가격(과표기준가격)은 ETF에서 발생한 수익 중 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을 반영한 가격입니다.

이 가격은 자산운용사 홈페이지나 증권사 거래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수 당시와 매도 당시의 과표기준가격을 비교하면 보유기간 중 과표기준가격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직접 계산한 금액과 실제 원천징수금액은 분배금 지급, 과세유보금액, 거래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세액은 증권사의 원천징수 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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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주식 ETF는 어디에 상장됐는지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같은 해외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도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인지, 해외 거래소에 직접 상장된 상품인지에 따라 과세방식이 다릅니다.

해외 상장 ETF의 양도소득세 22%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이며, 다른 국외주식 등과의 손익통산 및 기본공제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해외 상장 ETF에서 지급받는 분배금은 매매차익과 달리 배당소득이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ETF의 경우에도 매매차익과 분배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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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의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과세대상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금융소득에는 은행 예금이자, 채권이자, 주식 배당금뿐 아니라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 등의 과세대상 매매차익도 포함됩니다.

다만 비과세 또는 별도로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일반적인 2,000만원 합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00만원이 넘으면 전체 금액에 높은 세율이 적용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세액을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를 적용합니다.

• 금융소득 중 2,000만원까지는 14%의 세율 적용

• 2,000만원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의 과세표준과 합산하여 기본세율 6~45% 적용

• 금융소득 전체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비교과세 방식과 비교하여 더 큰 세액을 적용

•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국세 기준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했다고 해서 전체 금융소득에 35%나 45%의 세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구간에 해당한다면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한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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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살펴보면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를 매도하여 수익을 얻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ETF 매매차익 중 세법상 과세대상 배당소득과 다른 이자소득이 다음과 같이 발생했습니다.

ETF의 실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격 증가분을 비교한 결과 과세대상 배당소득이 3,000만원으로 계산된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는 이미 반영되었고, 추가 세액공제나 감면은 없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①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금융소득 3,500만원 중 2,000만원에는 14%를 적용하고, 초과하는 1,500만원은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6,000만원에 합산합니다.

비교과세방식으로 계산하면 금융소득 전체 3,500만원에 대한 세액 490만원과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6,000만원에 대한 세액 864만원을 합하여 1,354만원입니다.

따라서 더 큰 금액인 1,504만원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적용합니다.

②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금융소득 3,500만원에 대해 이미 15.4%가 원천징수되었다고 가정하면,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원천징수세액은 539만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해당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 490만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다른 종합소득과 관련된 기납부세액은 없다고 가정하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추가 납부세액에는 금융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만 있었을 때의 산출세액은 864만원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3,500만원으로 인해 증가한 종합소득세는 640만원이며, 금융소득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 490만원을 고려하면 추가 부담은 국세 기준 150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금융소득으로 인한 추가 부담은 약 165만원입니다.

위 사례는 금융소득이 모두 국내에서 일반 원천징수된 소득이고, 배당가산(Gross-up) 대상 배당이나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없다는 전제의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신고세액은 다른 소득의 기납부세액 및 각종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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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확인하거나 준비할 사항

ETF 투자에 따른 세금을 확인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 투자한 ETF의 국내 또는 해외 상장 여부

• 국내 주식형, 해외주식형, 채권형, 레버리지 등 상품 유형

• ETF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격 증가분

• 해당 연도 ETF 분배금 및 다른 이자 및 배당소득

•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여부

• 다른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현황

•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금융소득 원천징수 내역

• 일반계좌, ISA, 연금계좌 등 계좌의 종류

특히 국내에 상장된 ETF의 매매차익은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하더라도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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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1. 국내 상장 ETF라고 해서 모두 매매차익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국내 주식형 ETF와 해외주식형, 채권형 및 레버리지 ETF의 과세방식은 다릅니다.

2. 실제 매매차익과 과세대상 배당소득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는 과표기준가격 증가분에 따라 과세대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금융소득 2,000만원은 개인별로 판단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부부나 가족 전체가 아닌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해외 상장 ETF의 매매차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구분됩니다

해외 상장 ETF의 매매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분배금은 별도로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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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ETF는 주식처럼 거래되지만 세법상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므로, 상품 유형에 따라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이 비과세이지만,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나 채권형 ETF 등은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ETF의 과세대상 매매차익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ETF 투자에 따른 세금을 검토할 때에는 상품의 상장시장과 투자대상, 실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격, 다른 금융소득 및 종합소득 현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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