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검토 과정
"세법은 하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억원의 세금이 차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막기 위해 판례와 예규, 법령을 바탕으로 미리 대비합니다."
세법은 하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억원의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 가산세가 붙지 않을까?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판례, 예규, 법령을 끊임없이 탐색합니다.
놓치기 쉬운 리스크의 발생 원인
세무 업무에서 가장 큰 우려는 "내가 놓친 규정이나 예외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부분입니다.
- 법령에 규정되어있는 혜택이 있지만, 경과규정이 부칙으로 존재하여 놓친다면?
- 작년에 문제없던 방식이 올해는 세무조사 대상이 되면?
- 고객이 제시한 증빙이 수정허가 없는 증축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판례와 예규입니다.
우리의 대비 방식
1. 판례 탐색: 실제 사례를 통한 검증
판례는 실제 발생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실제 사례: 증여세 신고 기간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 판례 내용: "신고 기간 경과 후 보정신고를 했으나, 신고지연 가산세 면제 여부"
- 최종 판단: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증빙)가 있었고, 보정신고가 종국적으로 유리한 신고로 판단되어 가산세 부과 취소"
이런 판례를 모아두면,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를 알 수 있습니다.
2. 예규 조사: 국세청의 공식 해석
예규는 국세청이 내린 공식적인 법령 해석입니다.
- 수많은 예규와 질의회신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 세무 조사관분들 역시 예규와 법령, 판례를 함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해당 사안에 맞는 예규만 정확히 짚어도 상당수 쟁점은 정리됩니다.
저희의 예규 조사 과정:
1. 현재 사안의 핵심 쟁점 파악
"계약 해지로 인한 손금 인정 여부"
2. 관련 법령 검색
→ 소득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등
3. 예규 데이터베이스 탐색
→ 검색어: "계약해지", "손금", "손해배상"
4. 유사 판례 크로스 체크
→ 최근 판례 5건 이상 검토
5. 결론 도출 및 문서화
→ "가능" vs "불가" vs "조건부 가능"
3. 법령 체크리스트: 빈틈없는 확인
판례와 예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본적인 법령 자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의 법령 체크리스트:
- 해당 법령의 최신 개정 내용 확인
- 부칙(과도적 조치) 확인
-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전부 확인
- 세법상 특례 규정 존재 여부
- 관세, 지방세 등 타 세법과의 충돌 확인
4. 사례 유형화: 패턴 파악
비슷한 사례를 모아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이렇게 처리" 라는 패턴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사례는 "인사이트"를 통해 정리하고 공유됩니다.
구성 예:
[상황] 부동산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
[법령] 증여세법 제X조, 양도소득세법 제Y조
[예규] 국세청 예규 XXXX-XXX
[판례] 대법원 XXXX.XX.XX 선고
[결론] 이월과세 가능 (세부 조건 확인 필요)
[주의사항] 거래 목적 입증 자료 필요
실제 사례: 부담부 증여
고객이 "부모님 집을 증여받으면서 주택담보대출도 같이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채무를 인수받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단계 1: 예규 탐색
"부담부증여" + "채무인수" 키워드로 예규 검색
→ 5건의 예규 발견
단계 2: 판례 확인
최근 5년간 유사 사건 12건 검토
→ 대부분의 경우 채무 인수 부분은 별도 과세 또는 이월과세
단계 3: 법령 재확인
증여세법, 양도소득세법을 교차 확인
→ 법령상 명시적 규정 없음, 예규와 판례에 의존
단계 4: 결론 도출
채무 인수 부분은 양도소득 과세 대상
→ 등기부등본, 대출약정서, 원금·이자 납부 내역을 모두 증빙 준비
단계 5: 고객 안내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면 이러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증빙은 이렇게 준비하여 대비하시면 됩니다."
확실한 대비를 위한 조건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만 안심
"아마 괜찮을 거예요"가 아니라
"판례 X건과 예규 Y건을 근거로 가능합니다" 가 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학습
세법은 계속 바뀝니다.
- 신규 판례 주간 모니터링
- 예규 신규 발행 시 즉시 업데이트
- 세무사회 제공 강의 수강
실무 경험과 법령 해석의 균형
이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세무 조사에서 어떤 증빙을 요구하는지,
어떤 쟁점이 문제가 되는지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약속
"모른 채로 두지 않습니다"
"애매하면 조사합니다"
"확신이 설 때까지 찾습니다"
하나의 불확실성은 하나의 판례, 하나의 예규, 하나의 법령으로 해소됩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저희의 일입니다.
이 과정이 고객에게 주는 것
-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어디까지 확인했는지 과정이 보이는 보고서를 받습니다.
- 사전에 리스크를 짚고 가기 때문에, 신고 후에 뒤늦게 쟁점이 생길 가능성을 줄입니다.
- 필요시 판례·예규·법령 출처를 함께 드려, 세무조사 등에서 설명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재황
대표 세무사 | 개발자
